관계인집회 의결권 행사 및 위임장 관련  (2018.04.20)

 

 

1.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채무자회생법제237조)

 

· 회생채권자조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이상 동의

· 회생담보권자조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자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이상 동의

 

· 주주의결권은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 의결권 총수의 2분의 1이상동의가 있어야 하나, 리솜의 경우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사의 부채(5,552억원)가 자산(3,512억원)보다 많으므로 주주에게는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46조 제3항).

 

* 가결 기준은 채권자 수가 아니라 의결권 있는 채권액입니다.

* 관계인집회일은 추후 법원에서 별도로 지정할 예정입니다(예상: 6~7월 중).

 

 

2.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방법
 

 

     ○ 회생계획안에 찬성(동의)하시는 경우

 

1. 채권자 본인(신분증 지참)이 관계인집회에 직접 참석하여 찬성의사 표시하는 방법

 

2. 회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은 *지정수임인(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신분증 지참)에게 위임장을 제공하는 방법(이 경우 담당변호사가 집회에 참석하여 찬성 의사표시 함)

 

3. 채권자 본인이 지정한 특정수임인(채권자 또는 비채권자 모두가능. 신분증지참)에게 집회에 참석하여 찬성 의사표시 하도록 요청하고 해당 수임인에게 위임장을 제공하는 방법(이 경우 해당 수임인이 집회에 참석하여 찬성 의사 표시함)

 

 

● 회사의 지정수임인에 대한 위임장 및 반송용봉투는 향후 발송될 우편물에 동봉되어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회생계획안에 반대(부동의)하시는 경우

 

1. 불참하는 방법(불참, 집회 참석하였으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권하는 경우, 대리인이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포함하여 모두 부동의로 간주)

 

2. 채권자 본인(신분증 지참)이 관계인집회에 직접참석하여 반대 의사 표시하는 방법

 

3. 채권자 본인이 지정한 특정수임인(채권자 또는 비채권자 모두 가능. 신분증 지참)에게 집회에 참석하여 반대의사 표시하도록 요청하고 해당 수임인에게 위임장을 제공하는 방법(이 경우 해당 수임인이 집회에 참석하여 반대의사 표시함)

 

 

▶ 관계인집회에 주채권자가 직접 참석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참석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를 직접 표명합니다.

 

 

▶ 관계인집회에 주채권자가 참석하지도 않고 위임하지 않은 경우
 

'부동의'입니다.

 

 

▶ 관계인집회 참석을 '위임'하는 경우
 

수임인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참석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를 표명합니다

 

 

즉, 집회에 참석하지도 않고, 지정수임인(법무법인 대륙아주) 또는 찬성의사를 전달받은 특정수임인에게 위임장을 제공하지 않으시면 '부동의'이기 때문에 만약 회생계획안에 반대를 한다면 집회에 오지 않고 위임장 또한 제공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3. 의결권행사에 대한 유의점

 

찬성시, 관계인집회 참석의결이 필수입니다(주채권자 본인 또는 위임장 지참한 대리인)

 

찬성하시는 경우는 주채권자 본인 또는 수임인이 집회에 직접 참석하여 찬성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나, 반대하시는 경우는 단순한 불참으로도 가능합니다. 반대를 하려고 집회에 참석하시거나 부동의를 위해 위임장을 맡기실 필요는 법률상 없습니다.

 

이번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의 동의를 받는 마지막 절차는

오는 6월 대전지방법원에서진행될것으로예상되는관계인집회에서진행됩니다.

 

위임장은 주채권자가 관계인집회에 참석하기 어려울 때,

주채권자를 대신하여 관계인집회에 참석을 할 자(수임인 내지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넘기는 일입니다.

 

위임장에 '찬성', '반대'를 기록하는 것은 아니며, 수임인 내지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집회에 오셔서 직접 찬성, 반대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며 만약 위임장을 받은 자(수임인 내지 대리인대리인)가 집회에 참석하지 오지 않으면 그 표는 '부동의'가 됩니다.
 

 

즉 부동의를 하려고 집회에 참석하시거나, 부동의를 위해 위임장을 맡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찬성하시는 채권자가 회사가 지정한 지정수임인(법무법인 대륙아주)에게 수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회사에로 위임장을 보내주시면 지정수임인이 그 위임장을 가지고 관계인집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분들의 찬성 의결사를 을 대신 표시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대하시는 채권자는 회사 지정수임인(법무법인 대륙아주)에게 위임장을 제공하시면 안됩니다.

 

 

4. 위임 시 유의점

 

첫째. 위임장의 효력입니다.

주채권자(주계약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날인된 인감의 인감증명서(발급일 2018.4.19 이후)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둘째.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가 첨부가 필수입니다. 단, 인감증명서에는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만약 반대를 하기 위한 위임이라면 신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받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오직 이번 회생계획안의 의결을 위해 법원에 제출됩니다.

위임하실 때에는 믿을 수 있는 대리인인지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채권자 확인입니다 (회원의 경우 주계약자)
 

회원채권의 주채권자는 '주계약자' 입니다. 가족회원은 주채권자가 아니므로 만약 위임장을 작성하실 때에는 반드시 주계약자의 명의와 인감날인이 필요합니다.

관계인집회에도 주계약자가 참석하셔야 하며, 만약 가족회원이 참석하실 때에는 주계약자의 위임장과 첨부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5. 위임장 확인방식

 

위임장에 가부가 적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로 전달된 지정수임인(법무법인 대륙아주) 위임장은 위임하신 채권자 및 채권액,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관계인집회에 제출합니다.

 

채권자 수가 많고 채권액도 다액이어서 동의율 및 부동의율 집계는 관계인집회 당일 회생계획안 통과를 위해서는 필수동의률이 필요한데, 그것은 채권자의 수가 아니라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동의를 한 채권액을 계산해야 하므로 전자식 확인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법정에서 법원실무자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