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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 이해자료 #3] 신탁공매 시 회원승계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
- 등록일 :
- 2018-05-03
- 조회수 :
- 3821
# 본 내용은 대전지방법원 파산부의 검토를 거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심리중인 베네치아CC의 소송진행건과 당사의 회생절차 진행 내용을 비교하여
설명해 드립니다.
관계인집회 진행 결과 및 베네치아CC사건(대법원 심리 중) 결과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
20180501
| 당사(리솜리조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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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 M&A 진행중
신주인수를 통한 인수자와 인수조건협의, 결정 (회원승계률 조정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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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네치아CC 소송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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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공매 시 회원승계 여부
(신탁부지 매수인이 회원보증금반환의무를 승계하는지의 여부) |
(*) 당사와 베네치아 사건의 상황 및 쟁점은 다름
1) 당사의 회생절차는2018년 10월 2일 이내에 회생인가 또는 폐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2) 현재 법조계에서는 베네치아 사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며, 언제 선고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3) 현재 당사는 회생절차에서 M&A를 진행중이며, 대법원에서 심리중인 베네치아CC 사건의 쟁점(신탁공매시 부지 매수인의 회원보증금반환의무 승계여부)과 다른 상황임. 만약 당사의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신탁권자가 공매를 진행하게 되면 그 부지 매수인에게 위 대법원 사건의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양도인은 회원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하고 양수인이 회원보증금반환의무는 면책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봅니다. (면책적 채무인수.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1967 판결).
따라서 공매 신탁부지 매수인의 회원보증금반환의무 승계 여부가 문제가 된 위 대법원 사건이 회원승소(신탁공매시 신탁부지의 매수인이 회원보증금반환의무를 승계)로 선고될 경우 부지매수인이 회원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부지 매도인은 회원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하게 될 것입니다.
5) 만약 위 소송이 회원승소로 선고된다면, 신탁부지 공매시,
① 공매대금이 신탁권자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먼저 신탁권자가 부지공매대금에서 우선배당을 받고, 잔여금은 위탁자(리솜)에게 배당되어 리솜의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이 됩니다.
(이 경우 리솜의 일반재산이 된 신탁공매대금 잔여금에 대해 회원이 권리행사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서 본 대법원의 면책적 채무인수 견해에 비추어 논란예상)
② 신탁부지공매대금이 신탁권자의 원리금을 하회할 경우에는 부지공매대금 전액은 신탁권자에게 배당이 되고 위탁자(리솜)에게 배당될 재원은 없게 되며,
③ 회원은 반환 받지못한 회원보증금을 신탁부지 매수인을 상대로 회원보증금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신탁권자에게 회원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④ 즉 베네치아 판결의 결과 여부에 관계없이 회원이 신탁부지공매대금에 대해 신탁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는 것은 아닙니다.
⑤ 공매부동산 매수인이 다액의 회원보증금반환의무를 승계한다면 어느 누구도 신탁부지를 매수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신탁권자도 공매를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신탁권자는 채권회수를 위해 신탁채권을 양도하거나 관광진흥법을 피하기 위해 부지 등을 부분적으로 매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⑥ 당사의 경우, 회원권 채권액만 3,500억원으로 이를 떠 안고 신탁부지를 매수할 매수인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M&A 진행 과정에서 또한 회원권 50% 이상 보장할 인수업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