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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진행과정에 대한 이해자료 #2] 인가 전 M&A 진행배경 및 농협은행의 경영가능성
- 등록일 :
- 2018-03-23
- 조회수 :
- 3452
[해결과제3]
대규모 외부자금 유입 없는 회생계획안은 수행가능성이 없음으로 판단되어
▶ 관리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가 전 M&A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진행배경
① 당사의 경우 청산가치(1,074억원) 이상의 변제와 제천 호텔동 공사(예상공사비 약 700억원)를 위해서는 다량의 외부자금 유입이 필요한 상황이나(아래 1-1 내용추가)
② 2017. 7월의 리솜 자체 운영형 회생방안(회원권리 조정으로 자체 재분양형)은 기업회생절차 중인 회사의 환경에서 조기 분양 매출로 호텔동 공사비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따라 진행이 불가하였습니다.
③ 또한 회생절차 중 외부 신규차입은 또 다른 우선채권이 발생되고 회사의 변제능력 불투명으로 적절하지 못합니다.
④ 회생의 방법은 어떠한 경우(M&A형, 자체 회생형, 회원주주제 등)라도 위1항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하며, 수행가능성 평가를 통과해야 하지만 존속형 자체 회생계획안이나 회원주주제 방안으로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⑤ 따라서 외부투자자로부터의 다량의 외부자금유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1.제천 호텔동 건설이 시급합니다
①제천 호텔동은 안전진단이 거부될 정도의 초위험수준이며
②호텔동분의 회원권은 분양완료되었으나 객실이 없어, 호텔 미완공시 다량의 회원 피해가 예상되고
③부족한 객실로 인해 제천 회원 예약불편은 물론 안면도,덕산 회원에게 약속한 제천 호텔동 이용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④따라서 공사중단 된 현장건물 붕괴 내지 미완공시 리솜회생은 요원합니다.
[해결과제 4]
회생절차 폐지 시 파산우려 및 대규모 손실은 불가피합니다
▶ 농협은행의 경영가능성은 없습니다
①워크아웃 진행 : 주채권단인 농협은행은 이미 2016.4.26~2016.12.01까지 당사의 워크아웃을 통해 기업재무개선작업의 노력을 진행하였습니다.
②워크아웃 진행배경 : 2015년 하반기 당사의 신용등급평가가 B단계에서 C단계로 하향되면서 주채권단은 당사 회계실사를 하였고 그 결과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게 나와 워크아웃을 통해 매출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③기업회생 절차 신청 : 그러나 2016년 9월 2차 회계실사 후 여전히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아 2016년 12월 01일자로 약 6개월만에 워크아웃이 중단되면서 당사는 주거래은행의 예금지급 정지상태가 되고 예금과 카드매출채권의 가압류가 예정되어 있어 영업을 지속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 2017년 2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④ 회생절차 폐지 시 : 만약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필요동의률을 통과하지 못해 인가 전 M&A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면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법원의 관리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채권자들의 가압류, 경매 등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더하여 영업이 불가능하면 회생담보권자와 신탁채권자와는 다르게 회원분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담보 없는 채권자분들은 큰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⑤농협은행의 경영가능성 없음 : 농협은행은 금산분리 원칙에 의해 당사를 직접 경영할 수 없습니다.
(※ 워크아웃 상태일 경우 일시적으로 회사 업무에 관여가 가능하나 이미 워크아웃 중단으로 인해 기업회생절차를 진행중입니다)
금산분리 원칙은 하나의 법률로 이루어지지 않고 ①공정거래법 ②은행법 ③금융지주회사법 등으로 분산되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상호간 지분 소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은행법상 비금융권의 주식은 15% 이상 취득할 수 없으나 워크아웃 진행 시에는 특별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진행을 위해 의결권이 있는 지분증권의 15% 이상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워크아웃이 중단될 경우 당시 취득한 주식은 취득일로부터 2년 경과하는 날까지만 인정되며 불가피하게 연장 시에도 금융위원회 승인이 필요하고 이 때에도 최대 2년 이내만 가능합니다.
농협은행은 이 「기촉법」에 따라 2016년 4월 워크아웃을 진행하며 워크아웃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기존 대주주의 자본을 10대 1로 감자하고 농협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출자 전환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기업 인수 내지 경영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과는 다른 성격입니다.
아울러 농협은행이 보유한 당사 주식은 2018.12.01 이전에 주식 처분결정 또는 연장 승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대규모 외부자금 유입 없는 회생계획안은 수행가능성이 없음으로 판단되어
▶ 관리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가 전 M&A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진행배경
① 당사의 경우 청산가치(1,074억원) 이상의 변제와 제천 호텔동 공사(예상공사비 약 700억원)를 위해서는 다량의 외부자금 유입이 필요한 상황이나(아래 1-1 내용추가)
② 2017. 7월의 리솜 자체 운영형 회생방안(회원권리 조정으로 자체 재분양형)은 기업회생절차 중인 회사의 환경에서 조기 분양 매출로 호텔동 공사비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따라 진행이 불가하였습니다.
③ 또한 회생절차 중 외부 신규차입은 또 다른 우선채권이 발생되고 회사의 변제능력 불투명으로 적절하지 못합니다.
④ 회생의 방법은 어떠한 경우(M&A형, 자체 회생형, 회원주주제 등)라도 위1항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하며, 수행가능성 평가를 통과해야 하지만 존속형 자체 회생계획안이나 회원주주제 방안으로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⑤ 따라서 외부투자자로부터의 다량의 외부자금유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1.제천 호텔동 건설이 시급합니다
①제천 호텔동은 안전진단이 거부될 정도의 초위험수준이며
②호텔동분의 회원권은 분양완료되었으나 객실이 없어, 호텔 미완공시 다량의 회원 피해가 예상되고
③부족한 객실로 인해 제천 회원 예약불편은 물론 안면도,덕산 회원에게 약속한 제천 호텔동 이용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④따라서 공사중단 된 현장건물 붕괴 내지 미완공시 리솜회생은 요원합니다.
[해결과제 4]
회생절차 폐지 시 파산우려 및 대규모 손실은 불가피합니다
▶ 농협은행의 경영가능성은 없습니다
①워크아웃 진행 : 주채권단인 농협은행은 이미 2016.4.26~2016.12.01까지 당사의 워크아웃을 통해 기업재무개선작업의 노력을 진행하였습니다.
②워크아웃 진행배경 : 2015년 하반기 당사의 신용등급평가가 B단계에서 C단계로 하향되면서 주채권단은 당사 회계실사를 하였고 그 결과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게 나와 워크아웃을 통해 매출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③기업회생 절차 신청 : 그러나 2016년 9월 2차 회계실사 후 여전히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아 2016년 12월 01일자로 약 6개월만에 워크아웃이 중단되면서 당사는 주거래은행의 예금지급 정지상태가 되고 예금과 카드매출채권의 가압류가 예정되어 있어 영업을 지속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 2017년 2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④ 회생절차 폐지 시 : 만약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필요동의률을 통과하지 못해 인가 전 M&A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면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법원의 관리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채권자들의 가압류, 경매 등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더하여 영업이 불가능하면 회생담보권자와 신탁채권자와는 다르게 회원분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담보 없는 채권자분들은 큰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⑤농협은행의 경영가능성 없음 : 농협은행은 금산분리 원칙에 의해 당사를 직접 경영할 수 없습니다.
(※ 워크아웃 상태일 경우 일시적으로 회사 업무에 관여가 가능하나 이미 워크아웃 중단으로 인해 기업회생절차를 진행중입니다)
금산분리 원칙은 하나의 법률로 이루어지지 않고 ①공정거래법 ②은행법 ③금융지주회사법 등으로 분산되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상호간 지분 소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은행법상 비금융권의 주식은 15% 이상 취득할 수 없으나 워크아웃 진행 시에는 특별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진행을 위해 의결권이 있는 지분증권의 15% 이상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워크아웃이 중단될 경우 당시 취득한 주식은 취득일로부터 2년 경과하는 날까지만 인정되며 불가피하게 연장 시에도 금융위원회 승인이 필요하고 이 때에도 최대 2년 이내만 가능합니다.
농협은행은 이 「기촉법」에 따라 2016년 4월 워크아웃을 진행하며 워크아웃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기존 대주주의 자본을 10대 1로 감자하고 농협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출자 전환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기업 인수 내지 경영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과는 다른 성격입니다.
아울러 농협은행이 보유한 당사 주식은 2018.12.01 이전에 주식 처분결정 또는 연장 승인이 필요할 것입니다.